한국 부동산 규제 주목한 WSJ "투기자 과세, 다른 나라도 가능"

WSJ "한국, 다른 나라보다 훨씬 공격적"
7·10 대책 자세히 전하며 "시장 상황 주시해야"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7ㆍ10 부동산 정책을 집중조명했다. 만약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정책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란 제목의 기사에서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고가 다주택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다며 7ㆍ10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 이는 서울뿐만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8년간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이제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며 "특히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조치를 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WSJ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 그런 조치 없었다면 가격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