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포함 주택관련 법령 신속개정 도와달라"

"서울 청약당첨 99% 무주택자..10년간 매년 18만가구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부동산 보완 대책 등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과의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6·17, 7·10대책의 규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같은 임대차 3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포함한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전 정부의) 낮은 규제와 전세계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추진한 주요대책으로 Δ금융규제 강화 Δ재건축 규제 정상화 Δ양도·종부세 세제 보완 Δ가점제 확대 Δ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 청약의 99%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고 공급확대에도 힘써 향후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과거 10년 평균 공급량보다 44% 많은 연 18만가구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