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자동차, 명품가방 사면 비난받아야 하나"..부동산 징벌적 과세에 '부글부글'

한 시민이 아파트 급매물 시세가 걸린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 대책을 내놓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재산권만 침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심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조세저항과 관련해 여러 개의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전날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동의자가 2만4500명이 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자는 "사실 집이 없지 않다. 넘치는 게 집"이라며 "다만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을 찾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고, 어디 산다 하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다수가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건 자동차도, 명품가방도 다 마찬가지"라며 "그렇다고 고급자동차를 사거나 명품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냐"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자유 경쟁체제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들"이라며 "그런 것에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화풀이식 세금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부를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정부는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자 이상에게는 12%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한다는데, 이제부터 추가로 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며 "이들은 1%의 취득세율을 가정해서 매수했고 이미 매수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될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파트가 생기면 한 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1%였던 취득세를 8%, 12% 8배, 12배를 내야 한다. 이것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취득세율 적용이 정당하냐"며 "정부가 단기 매매를 방지하고자 했다면, 취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2년간 2건 이상 체결할 경우에 적용, 혹은 1년간 2건 이상 매수할 경우에 적용. 말입니다.

청원자는 "언제부터 증여가 꼼수가 되었냐"며 "최대 50%의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범죄시 되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국민들이 조바심을 갖지 않고 본인의 자금으로 언제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