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로 5억넘게 벌어..이러니 집값이 잡힐리가

9억넘는 집사서 2년안돼 매각, 평균 5.4억 차익
문정부 출범 후 단타 차익 한해 2조 넘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유한지 2년 안에 집을 파는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넘는 주택의 경우, 집 한채 당 양도차익이 5억4000만원에 달했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억원(5만8310건)으로 조사됐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억원에서 2017년 1조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단타’를 투기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 관련 제도 개편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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