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난 민심 잡힐까?] 1. 우여곡절..종부세 폭탄

■ 취재파일

6·17 대책 발표 한 달도 안 돼 부동산 추가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7·10 추가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강산 /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것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세금 관련된 부분부터 볼까요?

▷[정윤형 / 기자]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먼저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은 지난해 12·16 대책보다도 더 올라가는데요.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적용합니다.

현재는 3.2%, 12·16 대책 당시 4%를 제시했는데, 이보다도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인데요, 이번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느는 것인가요?

▷[정윤형 / 기자]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다주택자가 종부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860만 원인데요.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493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이번엔 3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7230만 원인데요.

내년엔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송태희 / 앵커]
다주택자들이 또 볼멘소리를 소리를 하겠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느나요?

▷[강산 / 기자]
기존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부터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두 배 이상 오릅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 8%, 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오르게 됩니다.

이미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추가로 살 때부터 강력한 투기 억제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예를 들어주시죠.

▷[강산 / 기자]
예를 들면 기존에는 9억 원을 넘는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이 3%, 세금으로 270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8%가 적용돼 7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보유뿐 아니라 집을 살 때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싱가포르가 이런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집 한 채 살 때 취득세는 1~4%지만,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12%를 더 물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취득세를) 상당히 높여서 약간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선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투기) 수요의 억제되는 효과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황규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 연구원 :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림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 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거래세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태희 / 앵커]
그동안 절세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도 손질했는데요.

장려하다가 이번에 방향을 선회한 배경은 뭔가요?

▷[강산 / 기자]
3년 전, 정부는 투명한 세원 확보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현 정부 들어 세제 혜택을 늘리자 등록 임대사업자 수도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계속 늘어나, 160만 채에 달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 임대에 대한 특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오락가락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막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데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 자세히 짚어주시죠

▷[강산 / 기자]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공급 비율은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20→25%까지 늘어납니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청약 가능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규제가 아니라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추가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윤형 / 기자]
일단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여주기로 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는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저렴하지도 않은 비싼 분양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힌다 한들 그게 실수요자 보호책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재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없던 종부세가 2005년에 생겼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종부세가 있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부세가 더 강화된다고 하면 양도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 강화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 부동산 경기가 이토록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근저에는 초저금리 상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정책으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 반작용이 있고 시장이 아우성인데…. 지금일수록 사태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찾아서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희 / 앵커]
효과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정 기자, 한 달도 안 돼서 추가대책이 나온 과정을 짚어 볼까요?

▷[정윤형 / 기자]
6·17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정윤형 / 기자]
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이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태희 / 앵커]
무엇보다 여론이 악화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산 /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난 2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집을 팔라고 권고하면서 자신도 이달 안에 2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어디를 팔지 혼선을 빚은 번복 과정이 문제가 됐는데요.

처음에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혔지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전달 과정에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 불패'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인자가 똘똘한 한 채를 지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동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은 노 실장은 SNS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포 아파트를 팔면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에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이슈화된 데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한몫을 했죠?

▷[강산 / 기자]
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여당 의원들이 총선 후보 당시 했던 ‘1주택 서약’부터 지키라고 압박했는데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여당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 즉 4명 중 1명 정도가 선관위에 다주택자로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직자 중 31%, 즉 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며 한 달 내에 매각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죠?

▷[강산 / 기자]
정세균 총리는 정부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대상에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포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소유 실태 파악도 지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건 ‘부동산 여론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정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9일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게 ‘신속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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