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GB해제는 지자체와 협의해야"..재건축 완화 반대 고수 (종합)

보유세 규제회피용 증여엔 추가규제 시사..재건축 완화 '강한' 부정
청년층 주거불안감엔 사죄.."자리욕심 없지만 정책추진엔 최선"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헤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할 부분이라고 밝혀 하반기 공급추가대책의 고려사항임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대책 외에 공급방안으로 재건축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린벨트 헤제는) 지자체와 협의할 부분이지만 재건축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3기신도시 계획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도심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논의한 바 있지만 무산됐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아낀 것은 박 시장의 '비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강화된 보유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묻자 "우선 세계적으로 과잉된 유동성이 경기침체로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중 중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도 금융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절차를 서둘러 대책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막아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막았다는 지적엔 "전세대출은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되레 집값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며 "조기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를 통해 저가 아파트를 늘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거론된 장관책임론에 대해선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청년층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 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론 주택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