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청년·신혼아파트 늘린다지만 구체 방안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계획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택공급을 중장기에 걸쳐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는 Δ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다.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실이나 상가·오피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TF 단장을 맡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꾸린다. TF는 논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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