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고강도 세제 개편?..부동산 시장과 강대강 대치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냈습니다. 고강도 세제 개편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하는데요. 스무 번이 넘는 정책 발표에도 집값이 상승했지만, 압박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단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에야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정이 오늘(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까요?

Q. 양도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못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도세와 다주택자의 퇴로,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9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는데요. 규제를 피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건 아닐까요?

Q.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유하던 2채의 아파트 가운데 지역구인 대전 서구 아파트를 지난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은 아들 집에 월세 계약을 맺고 매달 3~40십만 원을 주고 있었다는데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넘겨야 할까요?

Q.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사다리만 끊어지는 것 아닌가요?

Q.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신용대출은 3조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요샛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의 반사효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입법 추진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오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Q.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유명무실해지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할까요?

Q. 서울에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냐가 향후 집값 안정화에 중요한 키포인트일텐데요. 그래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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