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4명 중 1명 다주택자"..대책 앞두고 혼란 가중

당정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 속에 국회에선 연일 더 센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과 또 여론은 어떤지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면 2년 이내에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고 다 처분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4명 중 1명꼴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계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21명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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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종성 의원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와 하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고가액을 기록한 의원은 김홍걸 의원이었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76억 4,7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당 차원으로 의원들 소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는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국회에 연일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어제(7일)도 파장이 클 만한 법안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매매하는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당 내에서는 이를 2배 수준으로 높여 8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율을 더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시세차익 보면서 사고파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바꾸어 보면 보유세 올려 집 팔게 하겠다는 취지와는 상충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양도세율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양도세를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게 되면 1주택자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면서 벌써 전세 올려 부르는 집주인들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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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련 법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현재 2년인 계약 기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벌써 법안 통과 전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임대차 3법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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