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지역 지정따른 중도금·잔금 대출한도 축소 보완"

계약한 사람..무주택·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입장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곤란이 예상된다는 비판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경 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 안전망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천억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1.3%)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산업을 지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촘촘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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