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종부세 강화·강남 때려잡기 서민과 상관없는 정책"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SWCU)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나날이 오르는데, 청와대 참모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후속 입법 추진에도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주거 사다리조차 사라진 서민, 내 집 마련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된 걸까요? 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토론해보겠습니다.

Q. 한국 부동산 수익률, 해외와 비교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Q. 수많은 규제, 적재적소에 활용 못 한 탓도 있습니까?

Q. 통상 정책 발표 전 유념할 중요 기준은 뭔가요?

Q. 문 정부, 그동안 충분히 유념했다 보십니까?

Q. 급기야 당정청, 부적절 인식 논란까지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수에 관련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Q.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무엇인가요? 백지신탁제란 통상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거나 매각하는 제도 아닙니까?

Q.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법을 요청한 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한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계기 될까요?

Q. 집값 전망 짚어봅니다. 집값 안정화, 희망 있는 건가요?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Q. 당장 3040 수요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성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Q. 공급 확대로 시장 눈높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Q.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은 어떤가요? 변수는? 8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아니겠습니까?

Q. 분상제 전국 확대론 vs 폐지론, 어떻게 보십니까?

Q. 분양시장, 대규모 격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정부 “기존택지 용적률·주거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8786]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