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특공 늘려도 서울 등 도심엔 물량 역부족.. 공급대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30, 40대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들에 대해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지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릴 만한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타깃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데다 자금력 부족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젊은 층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 수준이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모두 43%다. 국민주택은 모두 특별공급으로 돌리고, 민영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 이상이 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은 대부분 민영주택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11개 단지 총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에 그친다. 아예 특별공급이 없는 단지도 6개 단지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더라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산 기준을 추가해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자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가려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할 만한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토부가 앞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용산역 정비창을 개발해 8000채를 공급한다는 것 외에는 1000채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물망에 올랐던 고양시 원흥동 등에 소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신도시 신규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은 물량도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공급 확대에 민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