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책 특별지시.."공급 늘리고 종부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오후 급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이 뛰자, 다주택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가지 특별지시를 내렸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전형 등이 있는 특별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30대 등 젊은 층 실수요자들이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최근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공급 물량 자체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미지

문 대통령은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내용은요?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지

문 대통령은 "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미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집값이 또 오를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 23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 부동산을 두고 최근 논란이 많았는데,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한 채 빼고 처분하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미지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인데요.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지만, 본인도 현재까지 2주택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50분 만에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정정해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이 스스로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흐린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