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제강화·환수장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

외국 사례 언급.."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김포·파주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재차 시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부자의 갭투자를 막을 방안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보유세 등 세제 부분에서 부족한 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환수 장치와 세제 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집값이 들썩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을 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때 1순위 자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