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재산세'도 늘어나나.. 김현미 장관 "부동산 세금 높이고 차익 환수"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놨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은 "수익이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며 "각 나라가 저마다 부동산대책에서 세제정책을 통해 부동산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세제 개편을 해간다"고 설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불씨를 당겼다.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환수를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 실거주자도 재산세율을 차등적용해 부동산 세금을 무겁게 하는 정책이 문재인정부 후반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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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거론된 '재산세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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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에는 현금부자의 갭투자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나 다른 세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되고 차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나 특정가격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과하는 부자증세의 성격을 가진다. 차등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재산세율을 언급한 건 부동산 세제개편 측면에서 볼 때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업무인 세제개편에 대해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쯤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6·17 대책을 통해 각종 세금과 대출, 전세 갭투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상 최저금리 정책 하에 시중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수익이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며 "각 나라가 저마다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정책을 통해 부동산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매매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을 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냐, 실거주냐에 따라 재산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가량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집 부자'의 종부세뿐 아니라 1주택·실거주자 재산세 부담도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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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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