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보유세 인상·규제지역 지정"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 대책을 시사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정부도 조급해졌을 텐데, 어제는 김현미 장관이 세금 더 올리겠다는 일종의 구두 발언을 했어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보유세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한마디로 투기적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못 버티고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김 장관이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제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선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현재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죠?

[기자]

네, 김 장관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나타나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지역인 김포 집값은 최근 전주 대비 1.88%나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대책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특히 선의의 실수요자들 피해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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