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도 정조준..두더지식 규제에 곳곳에서 '반발'

[앵커]

6.17 부동산 규제를 피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 집값이 크게 흔들리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대책 발표 뒤 시장이 널뛰자 또 다른 대책으로 막고, 이게 반복되면서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시장 내성만 키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로 비치고 있는 건데요.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김포 아파트값은 1.88% 급등했는데, 한 주 전보다 90배나 올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도 6년 만에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 밖으로 풍선효과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김포, 파주의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이상 징후에 대해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7일) :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취소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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