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 박남춘 인천시장도 반기.."文정부 부동산 규제 비현실적"

10개구중 8개구 규제 묶이자
인천시의회 "규제 해제하라"
국토부·국회에 백지화 건의
"집값 상승률 더딘 인천중구도
규제하나" 시민들 부글부글
진보단체 참여연대도 쓴소리
"文정부, 주택 안정 되레 해쳐"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더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충우 기자]

'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전국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어서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의 처분 실태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29일 인천시는 "6월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란 것이다.

'친노' 인사가 시장으로 있는 인천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은 정부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확정하기 전 이러한 시민 반발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부당함을 알리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영종도에 산다는 한 청원인은 "직장 하나 보고 멀리 섬까지 들어와서 빚 내서 집 사고 전세 살고 있는데 실거주자가 대출규제를 받으면, 갚을 돈이 없으면, 집 내주고 나가야 하느냐"면서 "가을이면 2년 만기 돌아오는 집들이 몇 만 채다. 도망갈 곳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하라"고 반발했다. 인천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당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시민 편에 섰다.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중구의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하자 시는 아연실색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최근 중구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0.46%)에 못 미친다. 서구는 부동산 거래와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돼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자고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연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했던 청와대는 현재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면서 "총선 시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민주당 또한 서약 이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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