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이르면 다음달 중 추가 규제"

[파이낸셜뉴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르면 7월중 추가 (부동산)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포, 파주 등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이 사정권이다.

박 차관은 또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용도로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들에게는 6·17 대책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17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본격적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갭투자를 막은 것은 갭투자한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한다는 의미"라며 "그러면 원래 실거주자가 세 들어살던 매물은 전세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 총량은 같다"고 설명했다.

대치·삼성·잠실·청담 등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국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복리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1년 후에 평가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해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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