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효과와 후폭풍 어디까지?] 2. 실수요자, 세입자..여기저기 볼멘소리

■ 취재파일

6·17 대책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실수요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정윤형 / 기자]
네, 6·17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지역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청원자는 어렵게 인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길도 막혔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 기자, 그런데 전세 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막았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9일까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115조 9천억 원입니다.

6월 들어 증가세가 더 빨라졌고 6월 말까지 잔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대체 자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신용대출이 급증하면 가계 소비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대출 목적은 대부분 생활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돈이 묶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은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쪽으로 돈이 흐르면서 생기는 대출,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나중에 또 원리금 부담 때문에 소비도 제약될 수 있고, 위험도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6·17 대책에 30·40세대의 불만 높다고요?

▷[정윤형 / 기자]
네, 부동산 시장에서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데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제한되자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유진 / 서울 염창동 :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원천 봉쇄되어있지 않나(요.) 현금이 많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97%가 3억 원을 넘는데요,

그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이번 대책은 당장 현금이 없는 실거주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태희 / 앵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예외조항을 발표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오정인 / 기자]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을 살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연립, 다세대 주택이 제외되면서 벌써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라고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 제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면서 벌써 반사이익을 기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입니다.

일부 재개발 등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빌라 다세대 매매 문의가 이어지면서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빌라 다세대 주택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앞서 살펴봤지만, 재건축 실거주 2년 이상 규제조항 여파가 만만치 않다고요?

▷[정윤형 /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극소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 중에는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 두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매매대금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해서 전세금을 내주고, 빈집으로 내놓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를 집주인이 대체하면서 강남 일대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당 지역 세입자들은 불안하겠어요?

▷[정윤형 / 기자]
은마아파트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 지역에 위치한 데다 주변 새 아파트보다 저렴한 전셋값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집주인이 얼마나 입주하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전셋값 상승이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대치동 일부 전세 호가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한계순 / 은마아파트 세입자 : 불안하죠, 세입자들은. 이사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송태희 / 앵커]
투기수요 차단이라면 왜 재개발은 그냥 두고 재건축만 갖고 그러냐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정윤형 / 기자]
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 역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2년 이상 실거주 조항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경우 최근 시공사가 선정됐는데요.

이곳 조합원의 80%가량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개발은 왜 제외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택의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재건축 사업과의) 키 맞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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