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효과와 후폭풍 어디까지?] 1. 풍선 막으면..또 다른 풍선

■ 취재파일

6·17 대책 이후, 아직 조금 이릅니다만 시장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매매가 변화 있나요?

▷[정윤형 / 기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서울의 경우 0.06% 상승하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6·17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로 상승 폭이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0.05%, 송파구와 서초구는 0.07% 상승했는데요.

상승률이 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 전에 거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은 풍선효과를 막자는 것이 주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선효과로 지목됐던 강북, 수도권, 충청권 변화 즉각 나타났나요?

▷[정윤형 / 기자]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 지역은 아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전과 청주는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인천은 0.34%, 경기는 0.39%로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대전과 청주는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0.75%, 청주는 0.46%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오정인 / 기자]
네,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17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김포 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입니다.

[김포시 A 공인중개사 : 84㎡가 석 달 전에도 5억 9천, 6억이었고 지금은 6억 2천~3천에서 6억 5천 맥스(최고가)로 서 있습니다. 34평(112.4㎡)이 한강 신도시 쪽만 들어가 봐도 4억 4천 대, 4억 3천 대로도 많았었어요. 그런 게 지금 5억 넘고, 5억 3천~4천(만 원) 뛴 거거든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올라 대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시 아파트값은 0.27% 올랐습니다.

대책 발표 전에 0.01% 오른 데 비하면 큰 폭으로 뛴 건데요.

문의해보니 운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김포, 파주는 구체적으로 왜 오르는 것입니까?

▷[오정인 / 기자]
두 지역은 개발 호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GTX 노선 확정과 또 대북 소사선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6·17 규제를 비껴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의 집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대책 발표 때, 이미 이들 지역 풍선효과 우려가 나왔었죠?

예견됐었는데, 정부가 애초 이들 지역을 제외했던 것은 안이했던 것 아닌가요?

▷[오정인 / 기자]
당초 정부는 이들 지역이 남북 접경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어서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규제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집값이 뛰자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방침도 밝혔지만 '집값만 띄워줬다'는 비난을 피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에서는 ‘막차 타자’ 열기로 가격이 급등한 곳도 있다고요?

▷[오정인 / 기자]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잠실 일대에 매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최근, 강남 일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등 4개 동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지정 전에 막차를 타려는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대책 발표 다음 날 21억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요.

그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1천만 원으로, 하루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고요.

다른 지역도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집값 불안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강남 재건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정인 / 기자]
대책 발표 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 아파트는 최대 1억 원까지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물이 6월 1일엔 19억 5천만 원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발표됐던 17일에는 19억 원으로 낮아졌고 20일에는 18억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재건축 가격 하락,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오정인 / 기자]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일부 집주인들이 이 요건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잇따른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태희 / 앵커]
은마아파트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오정인 / 기자]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 4명 중 3명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4,400여 가구 중 3천 가구 정도가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추진위 구성 단계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못 하면 거주 요건 규제 1호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3천여 가구 집주인 중 상당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학군 수요가 높은 대치동과 강남 일대에 전세난을 부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재건축 시장 위축,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나요?

▷[정윤형 / 기자]
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다 2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건축 시장은 투기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잇따른 규제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 시내에 공급될만한 새 아파트가 더 줄어든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자체는 굉장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 일부 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추가대책 가능성도 시사했죠?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6·17 이후 서민 주거인 전셋값 불안 우려가 나왔었는데, 실제 전세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윤형 /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전셋값이 0.08% 상승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한 탓입니다.

강남4구는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에선 마포구와 노원구, 용산구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송태희 / 앵커]
6·17 대책이 법인, 갭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세와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정윤형 / 기자]
맞습니다.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 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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