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일주일..수도권 옥죄니 다시 서울이 올랐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6.17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확대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에 허점과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17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 대책 나온지 1주일 지났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고요. 규제 빠진 김포는 급등세도 보였습니다. 불안감 증폭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건가요, 아니면 아직 효과가 반영 안 됐기 때문인가요?

- 국토부발 6.17 부동산 대책…평가는?
- 6.17 대책 약발 '아직'…서울 집값 또 올랐다
- 부동산 대책도 아랑곳 않고 줍줍·청약 열풍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8년 만에 최대↑
- 코로나19 확산에도 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
- 부동산114,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전주대비 오름폭↑
- 유동성 효과로 중저가 매수세 이어진 영향

Q.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신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일시적인 진정 효과 때문에 내놓은 정책이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 "부동산 대책, 전과 다를 것 없다"…평가는?
- 文 "집값 자신 있다"…21회 대책에도 52%↑
- 경실련 "서울 아파트 구입 43년 모아야 가능"
- 주택 수요자·전문가 절반 "하반기 집값↑"

Q.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 2년 미만이면 조합원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밝히자 세입자들의 입장이 난감해졌다고요?

- 부동산대책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똥?
- 전세난 심화…실수요자, 가격↑매물↓에 울상
- 전세난에 가격은 뛰고 물건은 없고 '발동동'
- 집주인 "이사비·복비 줄테니 집 비워달라"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권 일대와 잠실은 전세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요?

- 잠실·삼성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시작?
-규제 피한 소형아파트·인근 지역 호가 상승
- 토지 허가제 시행, '1년 갭투자' 전면 차단
- 잠실 리센츠 2억 껑충…"규제 전 관심↑"
- 잠실·삼성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은?
- 토지거래허가제, 재산권 침해 논란도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인천, 군포, 대전 등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천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도 이어졌거든요?

-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현재 상황은?
- 인천시 "인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 투기과열지구 이후 인천 등 아파트 문의 '뚝'
- 인천 '실미도' 조정지역…부동산 대책 논란↑
- 김포·파주 등 규제 피한 곳 '풍선효과'
- 경기·인천 집값 더 올라…서울도 3주 연속↑

Q. 갭투자 금지 관련, 오늘(26일) 김현미 장관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 하는 것은 원래 자금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실제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해주는 것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미 "실수요자도 갭투자 안 돼"…의미는?
- 김현미 "청와대 참모 집 안 파는 것 아쉬워"
- 김현미 "전세자금 대출, 서민 위한 대책"
- 김현미 "전세자금 대출로 갭투자 비중 43%"

Q. 이번 대책으로 청약서 소외된 30대 수요자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0대 수요자들이 6억 미만 기존아파트를 울분의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 '청포자' 30대, 매매시장 큰 손으로 부상
- 30대 수요자, 6억 미만 기존 아파트 매수

Q. 이번 6.17 대책으로 해외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집값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면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보십니까?

- 우리는 주택 공급 늘리기는 힘드나?

- 집값 급등에 주택 늘리는 선진국…한국은?
- 선진국, 집값 문제 해결 위해 주택 공급↑
- 韓, 대출 규제로 수요 옥죈다는 의견도
- 韓, 수요억제 아닌 주택 공급↑은 힘들까

Q. 정부가 6.17 대책을 두고 집값 오른 곳에도 규제 직격탄을 맞은 곳에도 비판이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죠. 예상되는 보완책 어떤 것들 있습니까?

- 6.17 대책 후폭풍에 22번째 대책 나올까
- 22번째 부동산대책…이번에는 '세제' 초점?
- 김상조 "부동산 대책 소진 아냐…수단 동원"
- 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 잡아"
- 김현미 "시장 이상 징후 나올 땐 조치할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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