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을 왜 국민에게 돌리는가"..김현아, 6·17부동산대책 저격

"편법·꼼수 잡아내야 하는 건 정부"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불법과 편법을 잡아내는 게 공무원의 임무다. 본인들이 못 하는 걸 가지고 왜 국민들에게 당신은 불법이 아니란 걸 증명해보라 하는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배현진 의원 주최로 열린 ‘6·17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왜 대책을 자주 발표할까. 일단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른다. 이는 무지일 수도, 무능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사지 마라’, ‘부동산 신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측근들은 전부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주택자 공천은 없다고 했으면서 아무도 (주택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핀셋규제는 ‘부동산 정치’다”라며 “모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표를 계산한다. 지금은 집 사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가격 잡을 생각 없다”며 최근 온란인 상에서 요즘 성행한다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 가정하면, 남편이 4억을 구해서 집을 산다. 본인 1억, 주택담보대출 3억이다. 그러면 부인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에게 전세계약 맺는다. 8억이라면 전세보증한도가 4억이라 한다. 둘은 혼인신고 안하는 조건이다. 1억 가지고 7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는 불법이 아닐 것이다. 다만 비정상적이라 볼 수는 있다”며 “이런 꼼수나 편법을 잡아내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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