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동네 규제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대책 성토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십여건이 올라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왜 우리 동네를 규제하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토의 장이 됐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득해서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의 6·17 대책 이후 약 70여건에 달하는 대책 관련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 해덩 지역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의정부·양주·용인·고양·청주 등이 해당된다.

이중 검단신도시 규제 해제 청원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전매기간 3년 등 공공택지 규제가 걸려 있고 3기신도시도 인근에 2군데나 계획 중”이라며 “아파트가 3억원도 안 하는데 10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역과 동일선상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에 대한 반발도 큰 분위기다.

관련 청원 글을 올린 B씨는 “이번 대책이 2017년 주택임대사업 계획과 180도 달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매매에 활용한 것은 목적과 다른 용도 전용이므로 제재해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 글을 올린 C씨는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선량한 서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가”라며 “현 정부 집권 이후 부동산 거래내용을 서민들 앞에 공개 해달라”고 촉구했다.

곳곳에서 비난 여론이 솟구치는 중이지만 정부는 규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계속된 규제 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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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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