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말고 망치..미분양 우려지역도 때린 6·17대책에 반발 확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대책과 일본수출규제 대응, 한국판 뉴딜 등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과 무인도마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세심하지 못한 조치에 불만이 제기됐다. 매번 투기수요보다 한발 늦게 투기 지역을 핀셋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가 이번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청원 30여건이 게재됐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반발이 컸다. 경기 고양시, 일산, 용인시 처인구 등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각각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투기 열풍이 부는 곳마다 핀셋 규제해 수도권 집값을 띄워놨던 정부가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 전역을 통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망치 규제’한 것에 대한 반발이 들끓는 상황이다.

정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특히 반발이 심한 것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다. 이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였다가 지난 2월에야 해제됐다. 하지만 12·16 부동산대책과 2·20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인천 일대의 집값이 치솟으면서 덩달아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보내고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 중 경기 양주와 화성(동탄 제외), 평택 등도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곳이다.

당초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지금까지 특정 지역을 핀셋 규제하다 보면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끝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잠잠하던 경기 지역과 인천에 투기 열풍이 거세진 것은 풍선효과 탓이 컸다. 이번에는 아예 투기 수요가 몰려갈 만한 지역을 한 번에 망치 때리듯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수혜자나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섣불리 규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의 무인도 실미도를 놓고 벌어진 촌극은 정부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하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 그러다 보니 인천 중구에 속한 실미도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당장 영화 실미도의 한 장면을 캡쳐해 만든 이미지로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풍선 효과가 완전히 틀어막힌 것도 아니다. 접경 지역이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은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몰리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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