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부동산 시장]인천, 분양 끝냈지만 LTV 한도 놓고 '설왕설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 마련할 것"

정책의 기본은 법적, 제도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21번이나 쏟아져내는 부동산 정책 탓에 수요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건설사 등 민간은 혼란을 겪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 세금 등 실수요자들과 민간 업계는 유권해석 중이다. 정책의 기본은 법적, 제도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21번이나 쏟아져내는 정책 탓에 수요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건설사 등 민간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현실성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더 커져가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분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한도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비규제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단번에 투기과열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 전매제한, 세금 등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해 당첨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청약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는다. 앞서 수요자들은 LTV를 60%, 최대 70%까지로 계산을 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줄어들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논란이 커지가 2017년 8·2대책을 근거로 내세웠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분양 단지 중 규제 발표 이전에 당첨자 발표를 낸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 규제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측은 아직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나 DK도시개발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또 정작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라고 하더라고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되자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당첨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당첨자는 "아무리 잔금대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갑작스레 수억원을 모으긴 쉽지가 않아 입주 때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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