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의 대책, 그리고 취임 3주년 맞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경제] 곧 취임 4년 차를 맞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기존 기록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여간 장관직을 역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하지만 그간 22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집값 잡기에도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그간 국토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래 11.27% 폭등했다. 반면 8개 도 지방지역은 12.02% 하락하며 도농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대책에 시장은 내성이 생긴 모습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단위로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그저 짧은 보합세를 보일 뿐이었다. 지난 2018년 ‘역대급’인 ‘9·13대책’ 때만 해도 발표 이후 20주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수요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6·17 대책을 놓고도 반발이 거세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옥죄고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락 등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6·17 대책으로 받은 내 피해는 누가 던진 돌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인천 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인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서울 살고, 역세권 살고 싶고 서울 시내까지 30분 내에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 여기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라며 하소연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 묻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서는 현 정권 이후 집값이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 및 그 휘하 관료들의 집값 정책 실패 또는 방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