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후폭풍]②청약 당첨 바늘 구멍 더 좁아진다..3040 상실감 ↑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대출 한도 ↓ 가점제 배정 비율 ↑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집 살 수 있어..상실·불안감 극대"

수도권의 한 새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청약 당첨 '바늘구멍'이 더 좁아지겠네요. 쓸모도 없는 청약통장 해지할까 고민입니다."(무주택 30대 A씨)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청약 과열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갭투자 차단,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법이 사실상 막혀서다. 결국 이 수요는 청약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대 무주택자 소외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30~40대 무주택자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규제 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종전 70%에서 40~50%로 크게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푸념이 쏟아져 나온다.

자신을 맞벌이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제 수도권에서 3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1억5000만원을 모아야 하는데 열심히 1억5000만원을 모으면 집값은 다시 5억원이 된다. 결국 평생 전월세로 살다가 접경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정부가 수혜자로 지목한 30~40대 무주택자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소. 2020.6.17/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눌린 규제가 결국 청약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를 내놓았지만, 청약이 아니고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뜨거운 청약 시장이 더 과열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이제 막혀 실거주자가 눈을 돌릴 곳은 이제 청약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세 차익 기대감도 여전히 높으니 (6·17 대책 여파에) 청약으로 사람이 더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약 시장에서도 30~40대는 소외돼 있다는 것. 현재 청약 시장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 기대감에 가점 높은 무주택 현금 부자의 주 무대다. 이들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알짜 지역의 새 아파트를 쓸어가고 있다. 반면 30~40대는 현금 보유와 관계없이 청약 가점이 낮아 상대적으로 열세다. 최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가점제 비율은 크게 올라간다. 전용면적 85㎡ 이하 40%에서 조정대상지역은 70%, 투기과열지구는 100%로 확대된다. 가점이 낮은 30~40대에겐 청약 당첨문이 더욱 좁아지는 셈이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1.38점으로 30~40대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0~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 급등으로 주거 부담과 고통이 커져 상실감과 불안감이 극대화한 상황"이라면서 "젊은층을 위한 구체적인 내 집 마련 로드맵 등 새로운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고강도의 규제 조치만으로는 내 집 마련 욕구와 주거 불안감을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고 집값 불안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