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고삐 더 바짝 당기겠다지만.."주거 안정엔 역부족"

김현미(오른쪽)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뜻대로 주거안정은 다소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도 고강도 조사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급 확대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에 미니신도시 조성 등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해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의 공급물량을 확보,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제한 등을 내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되려 주택 공급 불안감에 불만 지피며 로또 청약 열기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하남 감일지구에서 나온 한 아파트의 청약 부적격 물량은 당첨되면 최대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11가구 모집에 6400명 가까이 몰렸다. 주목할만한 점은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과 달리 최소한의 청약 요건을 갖춰야 했음에도 신청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시세 차익이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자, 단 3가구 잔여 모집에 6만명이 넘게 청약 사이트에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주택 시장이 침체됐던 대구에서마저 무순위 청약 2가구 모집에 4만364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부는 12.16대책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월세가격(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6980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272만원 올랐다. 정부의 '집값 원상회복' 정책으로 강남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높아 재계약하려면 76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와 코로나에 따른 집값 약세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시장 안정 여부의 핵심은 무주택자들의 기대심리"라며 "기다리면 싸게 내 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