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수정없다..비규제지역 정밀타격 할 듯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 메시지는 뭔지, 왜 이들 지역에 집중하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5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 내용이죠?

김 차관 발언부터 살펴보면 서민 주거와 투기 세력 근절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미지

오늘 김 차관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코로나19에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규제가 덜한 인천광역시, 수원 일대, 안산 일대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용산역 일대도 개발이 언급되자 하루 사이에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부로선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급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오늘 강한 톤의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들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르면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네, 용산 정비창 부지와 관련해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비교적 신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인천 송도 등에서 청약과열 조짐이 보이자, 분양권 전매 강화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일차적으로 국세청과 함께 투기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 뒤,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꺼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 차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 강화 법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김 차관은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는 최근 정세균 총리가 종부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권에서도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김 차관의 발언은 이 같은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