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옥죌수록 더 올랐다"..김용범 차관 후속입법 촉구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오는 20일부터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건 11년 만인데요. 이번 조치가 들썩였던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구체적 내용과 집값 전망해보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 근본적 원인은 뭔가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 공급 비중 차이는 뭡니까?

Q. 서울 주택 공급은 늘어나도 가격은 계속 폭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Q. 서울 주택 공급, 인서울 아파트를 노리는 투기수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Q. 결국 실수요자가 매수 가능한 주택 부족한 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Q. 정부의 공급책,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Q. 특히 '3~4인 기혼 유자녀 가구'를 위한 공급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Q.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 확대됐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Q. 서울 집값 상황 평가도 궁금합니다. 일시 조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락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나요? 

Q. 하반기 상반기와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뭘까요?

Q.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오늘도 '후속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Q. 종부세법 등이 국회 통과 땐 집값이 안정화할까요? 

Q. 남은 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인가요? 

Q.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공공임대 수요,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 있나요?

Q. 다음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발표되죠. 예상 전망치가 궁금한데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통계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Q.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정확성 높이기 위한 권건우 국토연구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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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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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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