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재개발' 공급 확대, 집값 안정 가져올까

정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내놓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 발표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수준의 주택 공급이다.

서울 집값이 뛸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주택 공급 방식 손질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 평균 29만2000가구로 2013∼2016년에 비해 41.7%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입주 물량도 수도권이 연평균 22만4000가구, 서울 7만2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급물량은 충분하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예측한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수요는 22만가구다. 그럼에도 정부가 3년 간 서울에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비롯, 2023년부터 수도권에 수요보다 3만가구 많은 25만가구 이상을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상한제 시행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북 및 수도권 재개발과 신도시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공공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라도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지역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박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공급 보완책”이라며 “서울 외곽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이 도심 내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과거와 유사하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도 예년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3∼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중장기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