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대책 내놨지만.. 시장선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2022년까지 7만채 공급

신규물량 많은 재건축 누락

“규제 지속으로 효과 제한적”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은 아쉬운 표정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용산 정비창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 그간 볼 수 없었던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간 공급 효과가 큰 재건축 부분 등이 누락돼 ‘소문난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대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서 온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셈”이란 반응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공공성을 높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서울 도심에 2022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용산 정비창을 개발해 8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 부동산 대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급 방안이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들이 기다리던 큰 규모의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이 빠졌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3년간 매년 4만 가구를 이어오다 내년부터 급감한다는 점에서 반포주공,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 도심 내 대규모 신규 공급이 가능한 재건축 단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00가구 안팎의 이들 대규모 단지는 지은 지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인 데다, 개발 시 엄청난 신규 물량을 공급할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했다.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며 공급절벽을 해소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보다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유지하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한 송파 미성아파트 재건축(800여 가구 신규 공급)처럼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재건축들만 지속적으로 허용될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30·40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대출규제 등 완화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젊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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