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되면 '미니재건축'.. '가로주택' 활성화 기대

/사진=머니투데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달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서울 내 총 22개소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개소로 가장 많고 마포구(2개) 서초구(2개) 관악구(2개) 구로구(2개)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강남·금천·노원·송파·양천구도 한개씩 사업을 준비한다.

광진구 자양동과 영등포구 신길동은 노후주택이 많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SH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았다”며 “관련 규제완화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규모가 작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사업은 2012년 도입된 후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활성화 근거가 만들어졌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가로주택추진단지는 55개, 준공된 곳은 단 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사업시행면적이 종전 1만㎡에서 2만㎡로 늘어난다. 전체 가구수 역시 약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층수제한도 종전 7층에서 15층으로 두배 이상 완화된다. LH나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20% 등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재건축의 경우 오는 7월2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적용돼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사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특화법인 자회사를 만들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와 주택사업 물량 감소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소규모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화이트 여신같다'… 최희 웨딩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시간 갖자"… 이원일 김유진PD, 폭탄 선언 '충격'
☞日 길거리 무슨 일이… 코로나19 변사체 여기저기
☞이연수 이혼 루머에 '억울' "결혼도 안해봤는데…"
☞송은이, 투자 비결이 뭐길래?… "50% 수익 올려"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추가… 박해준 새 불륜 암시?
☞허밍어반스테레오 '스토커' 가사가 왜?… 피오 '찐' 당황
☞'볼빨간사춘기' 김근태 만났다… "사재기 무관 확인"
☞'벤♥' 이욱, 투자사기 의혹 '발끈'… "법적 대응"
☞지윤미 사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논란… "어리석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