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줄었는데 법인매입은 '쑥'..인천·수원은 10채 중 1채

보유세·양도세 절감 차원..6658건 최대
국토부, 비규제지역 법인매수 단속 고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전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법인의 ‘아파트 쇼핑’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서울 외 수도권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경기 수원, 인천에서는 아파트 10채 중 1채가 이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이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매수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6658건으로,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가 7만9615건으로 전달(8만7642건)보다 8037건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써 법인의 매입비중도 8.4%로 전달 5.4%와 비교해 3%포인트(p) 증가했다. 비중만 보면 2009년 3월(9.1%)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이 차지한 비중은 3.1%로 전달(1.7%)보다 1.3%p 증가했다. 최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침체 분위기가 역력한 강남3구에서도 올 들어 법인의 매입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강남·서초·송파구의 지난달 해당 비중은 각각 5.7%, 4.4%, 2.0%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0.7~2.2%, 1.8~3.9%를 나타냈다.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크게 뛴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매입 비중은 두드러졌다. 정부가 2·20 대책으로 정조준한 지역이 몰린 경기는 3월 아파트 거래량이(2만8665건)이 전달보다 3716건 줄었지만, 법인의 매입 건수(2271건)는 170건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9%로 1.4%p 증가했다. 최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의 법인매입 비중은 13.4%로 아파트 10채 중 1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영통구(19.2%)에서는 거래된 10채 중 2채가 법인 몫이었다.

비규제지역인 인천의 법인 거래건수는 1050건으로 전달보다 408건 늘었다. 법인매입 비중은 11.2%로 2014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월 3.0%, 2월 8.5%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 외에 부천(7.4%), 안산(7.9%), 오산(13.3%), 시흥(6.3%), 군포(8.7%)등에서도 올 들어 법인거래 비중이 늘었다.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방식의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2.7%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3.2%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법인 소유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율은 0.7%다. 또 법인이 아파트를 팔 때는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정부도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이상거래 1608건 중 법인이 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57건이었다. 법인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해 금융당국에 통보된 경우도 15건이었다.

국토부는 특히 법인의 주택매수가 늘어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단속 고삐를 더 죈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