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역차별은 아냐"

[일문일답]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깜깜이 공시가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면서 "형평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에 들어가 향후 4월 29일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주택이 세제 부담 면에서 혜택을 보거나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등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경계가격대 간 단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불합리한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입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일문일답.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가장 높다. 현 상황에 공시가격 발표는 시장에 무리 아닌가.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자료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다. 95%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2%도 못 미치게 올랐다. 중산·서민층에 큰 부담을 주는 변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9억~15억원 고가 초입 부분의 주택들의 현실화율 제고 수준을 9억 미만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로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있다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시한다. 그러나 유형별로 항상 현실화율이 달랐다. 부동산 유형별 격차 등 문제 개선을 위해 2019년 공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훨씬 높은 수준의 현실화율 수준을 취했다. 2020년 공시에서는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토부 측에서 유형별 현실화율의 근본적인 균형을 잡아 나가야겠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향후 나오는 로드맵에 관련 목표치를 발표하고 어떻게 맞춰나갈지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0억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79.5%로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인가.
▲80%를 상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적용한 것. 그런 부분을 감안해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하면 되는 수준의 79.5%로 맞췄다. 아직 전체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언급 안 했다. 연구용역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 향후 로드맵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가 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하는 이유는 기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은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특히 고가 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 9억~15억원은 소폭만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고가 주택 가운데에서도 가격대를 고려해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여태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에 따라 조세부담형평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우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해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정책의 일환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세제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복지혜택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복지는 수혜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수혜 대상 변동을 최소화할 여러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가격으로 인해 복지제도에 큰 변동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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