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선정"(일문일답)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울산 등 일부 지역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된다. 9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중저가 주택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가 오른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 역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조정한 부분이 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대전의 가격상승률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비규제지역인데 어떻게 보고 있나.
→ 대전 가격상승률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상승한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에 영향을 받지만 시세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끼친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강남 3구도 하락세다. 강남 3구의 하락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현실화율 제고 조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또 오르는가.
→ 내년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로드맵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시세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곤란하다.
◆대전의 공시가 상승률은 14.06%로 서울과 맞먹는다. 대전도 서울 못지않은 집값 상승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지방의 집값 상승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가.
→ 국토부는 세밀하게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대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세 변동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최근 들어 가장 높다.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과 공시가 발표 내용과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실화 원칙을 소개했다. 공시가격이 2% 못 미치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층에 영향 미치는 변동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시세가 오르내리는 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 격차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9억원 이상은 제고를 했다고 했지만 9억~15억 고가 공동주택 초입에 대한 변동률, 현실화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선정됐다고 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또 공동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국토부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를 유형을 나눠서 한다. 공동주택은 높은 수준이고 표준지는 현실화율이 낮다.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공동주택 적용보다 고가 토지, 주택에 대해 훨씬 높은 현실화율 적용한 바 있다. 즉 2019년에는 표준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았고 올해는 고가 공동주택에 현실화율 제고했다고 보면 된다. 하반기에 나올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와 기간, 균형을 맞출지 고민할 것이다.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한 이유는 가격이 낮은 주택보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9억~15억원대는 소폭 현실화하는 등 가격별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갈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 공시가격이 세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논의 중이다. 다만 복지제도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수에 대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충하고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겠다.
◆지난해 브리핑 당시 ‘2020년에는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올해 현실화율은 79.5%다. 8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또 전체 주택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를 80% 이상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잡을 예정인가.
→ 30억원 이상 주택의 79.5%로 말했지만 80%를 맞추겠다는 건 아니고 지난해 대책에 밝힌 건 8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다는 의미였다. 너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아직 전체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언급한 바가 없다.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할지 85%로 할지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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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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