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꼼짝마'..투기조짐 있는 곳, 총선 전에도 규제한다

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등 올해 계획 보고
문 대통령 "부동산문제, 정치적 고려하지 않겠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집값 안정화’를 강력하게 주문함에 따라 올 한해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집값 안정화와 관련한 업무계획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 국토부가 업무계획에 올린 GTX 건설 등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