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 30만가구 속도내라"..올 하반기부터 분양

[국토교통부 업무보고]3기 신도시 조기 공급..文 "투기 차단엔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 때보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절차를 줄여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권은 내년말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여러 절차를 동시 진행해 가속을 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1·2차 지구 15만4000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부터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첫 마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마을 시범사업을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3차 지구 10만가구는 올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선 올 하반기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총 64곳 사업지에서 4만가구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 2022년까지 대부분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올해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가구 중 1만가구는 2~6개월 착공을 앞당긴다. 올 상반기 1600가구(남양뉴타운, 과천지식), 올 하반기 8400가구(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등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도 추가로 짓는다. 올 상반기 대상지 발굴, 하반기 사업 승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공적임대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5년에는 240만가구를 공급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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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