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벌써 "집값 자극할까" 갑론을박

부동산 시장 영향 예측 갈려
"인하시 추가정책 내놔야" 조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시 시중에 풀리게 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겨우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주택 가격 등락은 수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신종코로나, 안정 찾은 부동산 흔들까?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강남3구 집값은 3주째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12.16 대책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안정을 찾아 가는 주택 시장 안정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물 경기 침체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충격까지 겹치며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서다.

실제 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1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주요 요인이었다.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쏠림을 우려한 의견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 1월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A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금융안정의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경계했다. 역시 동결을 주장한 B위원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C위원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금융자산 확대와 맞물린 부채증가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원들은 우리 집값 변동은 유동성보다 수급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주택가격을 의식한 통화 정책에 반대했다.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낸 D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의해 증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등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신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수요공급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역시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한 E위원도 "서울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문제는 소비자 선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제약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시 유동성 늘어 부동산 자극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규제 외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송인호 박사도 "현재도 부동자금이 규제를 피한 경기남부권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금리인하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 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경우 주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부동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울대 김소영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통화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게 맞다"면서 "금리 인하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리츠 등 간접상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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