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향 요구 봇물 .. '세금폭탄'에 조세저항 커졌다

자치구 10곳서 하향 조정 요청
서울市, 강남 등 4곳 의견 전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올해 공시지가가 껑충 뛴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하향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공시지가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20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달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 제출은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한 곳은 10곳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조정해야 할 필지 수 등을 고려해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곳에 대해 의견을 추려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하향 조정을 요청한 필지가 221곳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20∼30 필지에 달한다.

강남 일대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서역∼삼성역 연결, 수서역세권 공동개발 등 기대감으로 공시지가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상승폭이 너무 커 점진적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북 일대에서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고,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2·16대책을 통해 올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최대 200%,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표준단독주택(60세 미만 가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7억4000만원에서 올해 61억6300만원으로 7.4% 올랐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작년 6922만4000원에서 올해 9011만3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30.2%)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도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지면서 세부담은 더 커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한동안 세부담은 계속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 2022년에는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에 걸려 산출액보다 덜 내게 된다면 내년에는 그만큼의 이연 효과도 발생해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1년새 아파트값이 껑충 뛴 9억원 아랫집들 중 올해 시가가 9억원을 넘긴 곳들도 보유세 폭탄을 맞는다.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10.4%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보유세 부담이 작년 243만원에서 올해 294만원으로 21% 증가한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이며 조정·공시는 4월 10일이다. 국토부가 공시지가 하향 요구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도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