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되레 확대.. 정부 "또 오르면 또 확대"

[12·16 부동산 대책]
핀셋 지정서 무더기로 선회 "경기권 풍선효과 나타날 것"

정부가 지난 11월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 집값 안정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서울 집값을 또 한 번 급등시킨 대표적인 엉터리 정책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16일 오히려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마포·동작구 등 13개 구(區) 전체와 강서·노원구 등 5개 구 37개 동(洞),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첫 지정 당시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 방침을 밝혔지만,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이 논란이 되자 한 달여 만에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나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보이면 3차, 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2차 지정으로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대부분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2차 상한제 대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총 247곳에 달한다. 흑석9구역과 11구역 등 흑석뉴타운, 성북구 장위6·14구역, 과천·광명 주공아파트 단지 등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부동산을 정치화시키는 대표적인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막아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분명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서울 지역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기권으로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