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 대출 규제 ‘유체 이탈 화법’… 내 집 마련 희망 뺏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가”라고 따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강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회 예산 삭감을 비롯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며 “정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도 남 탓만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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