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흑석·목동 왜 빠졌나?..분양가 상한제 형평성 논란

[앵커]

한편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으로 꼽혔지만, 제외된 지역들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투기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7월, 3.3제곱미터당 4천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지난달 과천 아파트값은 한 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0.12%)의 10배를 웃돌았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과천 같은 경우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사업 기간이) 통상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도 안 된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방이동, 문정동의 재건축 단지들도 지정된 반면, 낡은 아파트들이 몰려 재건축 물량이 많은 목동도 제외돼 선정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앞둔 가운데 후분양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구가 있는 이곳 서울시 흑석동도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해근 /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빠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효과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지역이) 붙어있는데도 가격대가 오른다거나 과열된다거나 그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제외된 지역들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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