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87개..'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헷갈린 국토부

최초 초기 정비사업 단지 제외한 부정확한 통계..시장 조사기관은 126개 단지로 파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국토교통부가 실제 규제 대상 아파트 단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시장에선 통계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기준 개포주공1, 반포주공1 등 시내 29개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현 시점에서 착공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집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료 배포 후 20여 분 뒤 기자단에 해당 수치에 오류가 있다며 다시 집계한 자료를 보냈다. 수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는 87개로 최초 집계치의 3배에 달한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조합은 설립됐으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를 대거 누락한 결과다.

실제로 국토부가 최초 보낸 자료에선 한남3구역은 빠져 있었다. 총사업비 약 7조원 규모로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올해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시 됐다.

뿐만 아니라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최초 발표 통계에선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최초 강북권에선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단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파악했지만, 수정된 자료를 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광장,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까지 총 13개 사업장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업계 추산치와 격차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결정으로 분양가 통계를 받게 될 단지는 126개 단지, 8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통계 집계 오류는 아니라고 발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배포된 내용은 내년 4월까지 제도 적용이 유예되는 관리처분인가 단지 위주로 선정한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속 적용되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 단지를 포함해 다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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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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