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결국 이달 말 시행

[서울경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지 3개월여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상한제가 수면 위에 오른 지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곧바로 적용지역을 발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적용되면 ‘로또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준공 5년 미만의 신축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적용지역을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삼성동·역삼동, 서초구 방배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현재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를 공론화하면서 서울 집값은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5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상승률이 -1.6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추세가 뚜렷한 것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7월 이후 10월 14일까지 0.3%가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상승률(-1.67%)보다 확연히 높았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