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내년 하반기 시작..부동산 시장 뇌관?

국토부 "올해 지적물 조사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27조원…집값 영향 미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5곳에 대해 지난 15일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했다.이로써 이들 지역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적물 조사를 완료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선 이번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 면적이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인 만큼 45조~5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택지지구 토지보상을 살펴볼 때 고양시 장항지구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40% 가량이 대토보상을 받았다"면서 "경기도 하남과 과천 등 이번 3기 신도시도 위치가 좋아 대토보상이 더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2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을 살펴봐도 현금보상에 따른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김포한강, 대전도안,판교,아산, 양주, 위례, 인천 검단, 파주운정, 평택고덕, 화성 동탄1ㆍ2) 지역에 대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보상금액은 총 27조816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보상금을 보면,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보였던 200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7조5397억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3년 30.8% 치솟았고, 2006년 24.1%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간 아파트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2% 오른 뒤 2011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15년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2002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정점이던 2006년까지 풀린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9조4000억원)보다 가격 하락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상금(15조4800억원)이 더 많았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풀린 보상금은 3713억원에 불과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