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분담금 내도 교통지옥 10년..갈길 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3기 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1000만원이 넘는 교통 분담금을 내도 10년간은 교통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지 30곳의 각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 89개를 선정해 올해 9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형 택지지구 교통 계획의 97%(89건 중 86건)가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 중 64%(57개)는 5년 이상 장기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89건 중 단 3건만이 준공 목표를 겨우 마쳤다. 나머지는 5년 이상∼10년 미만 지연된 사업이 45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섰으며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12개로 13.5%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가 2013년 입주한 지 14년이 되는 2027년에나 완공된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별내선은 입주 11년이 지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2013년 입주한 고양삼송지축향동 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각각 입주 후 10년, 11년이 지나서야 완공된다.

교통개선대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동안, 입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함께 1000만원이 넘는 교통 분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교통망 건설에 투입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30개 사업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17조7078억원으로 지구당 5903억원인데 입주민 1인당 평균 605만원,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 완료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교통망 확충과 간선 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 교통 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을 수반하는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