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출마'강행 김현미..부동산정책 고삐 다잡나(종합)

전날 상한제 발표·증인채택 무산에 김빠진 국토부 국감
야당 의원들 국토부 공기업 친인척 채용 날선 지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 흔들렸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도입과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을 변함이 없이 10월 말께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별 규제에 대해선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일산에) 출마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김 장관의 답변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관철시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란 설명이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일산 출마를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중계되지 않는데다 여야합의 불발로 증인출석이 무산되면서 다소 김빠진 국감이란 평이 높았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민원성 질의를 위해 이날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국감 이슈였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책이 전날 소상히 발표되면서 핵심 질의가 무산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만 이날 국감 초반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공항공사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김 장관이 1년전 국감에서 "채용 비리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채용 비리가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고질적인 문제이며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의 거듭된 김 장관 사과 요구에 여당 의석에선 "본질의에서 요구해라", "장관은 사과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말라"는 고성이 쏟아졌고, 결국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를 요청하며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권익위 주관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전체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부분도 감사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