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분양가상한제 유예.."공급위축 해소 vs 집값만 상승"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제도가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잡고, 서울 시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값만 높여 놓고 제도는 힘이 빠졌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2일) 아침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는데, 정부 브리핑 배경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Q. 정부는 일단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류에 동감하십니까?

Q.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한 발 물러선 배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Q.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피했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정부 이번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Q.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넘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서는 공급부족 우려가 다소나마 완화돼서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기도 하던데요.

Q. 또 앞으로 실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Q. 하지만 정부 정책이 전부 후퇴 했다고 보기는 이른 것이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대출은 더 조이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건가요?

Q. 얼마 전에 무순위 청약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주워담는 ‘줍줍현상’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봤지만 그 때도 대출을 죄는 바람에 현금 부자들만 돕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서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늘 뛰는 정책 위에 나는 투기세력. 대출길만 막는다고 능사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Q.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점,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정부가 빨리 정확한 세부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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